최근의 정국 상황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가 계엄의 주된 사유로 꺼낸 소위 '부정선거론'이 있다. 계엄 선포 당시에는 사유로써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사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계엄 실패 시 마짐가 지지층 결집을 통해 본인의 임기 단축을 막고자 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진위가 어떻건 국가원수의 입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주장이 나왔고, 이에 대한 시시비비 속 국민의 여론은 극한 대립 상황으로 빠져들어갔다. 나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과연 부정선거가 실재했는지에 관해 팩트체크를 하고자 한다.
최근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에 관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쪽에서 잘 정리한 내용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몇 개씩 묶어 그 진위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 1. 계엄 당시 국회 상황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님 2. 이미 8월에 김용헌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때부터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뜬금없이 계엄하려는거 아니냐면서 냄새 맡음 |
→ 김민석 의원의 발언 김민석 의원은 8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하여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한겨레] 김민석 "반국가 세력 발언·국방장관 교체는 탄핵 대비 계엄령 준비"
다른 의원들의 당시 반응 이에 관해 같은 당 정성호 의원과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정성호: "야당에서 그냥 그런 위험성을 경고한 거고 그런 생각조차 갖지 마라,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 뭐 제보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제보라는 게 대개 그런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갖고서 이 문제를 자꾸 확대시키는 게 그 자체가 문제죠."
안규백: "저한테 제보를 한 사람도 없고 제보를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이 어떤 계엄 논란까지 이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MBN] 이슈직진: 김민석 "윤 대통령이든 한동훈이든 '계엄설' 생중계 토론 용의"
김민석 이전의 계엄 관련 발언 김민석 의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주로 주목되었지만, 국방·안보 분야에서 활동해온 초선 박선원 의원(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제1차장 역임) 역시 계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는 7월 29일 열린 '방송4법' 관련 국회 필리버스터에 반대 토론자로 참여해 10시간에 걸쳐 발언하던 중, '법안 내용이 박근혜 정부 당시 모의된 계엄령 문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발언을 남겼다.
"충암고등학교 라인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님 8회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1년 선배, 7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 지휘·감독권을 가진 분이죠, 12회. 방첩사령부 기무사령관 했던 여인형, 17회. 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김용현 경호처장과 부친 때부터의 근무 인연으로 인해서 특수 관계가 있습니다."
[국회방송] 2024. 07. 29. 방송4법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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