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료 및 통계25 [230908] 교원의 정치기본권, 왜 중요한가?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이 필요한 이유 -] - 일시: 2022. 09. 08.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중앙연구원·교사노동조합연맹·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도종환·이수진(비례) 국회의원 - 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교원의 정치기본권, 왜 중요한가?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 1. 문제 제기 서울 S초 교사가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원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무더운 여름에도 집회를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차원의 분석이 가능하지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교사들에게는 외.. 2023. 10. 11. [220614] 민주당, 어디로 가야 하나? - 어떤 정치철학적 제언 (장은주 영산대 교수) [제3차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 일시: 2022. 06. 14.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강민정·권인숙·고영인·김성주·민병덕·백혜련·양이원영·윤영덕·이수진(비례)·이탄희·천준호 민주당, 어디로 가야 하나? - 어떤 정치철학적 제언 장은주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 / 철학) * 이 글의 많은 부분은 필자가 2022년 1월부터 에 코너에 발표했던 일련의 칼럼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1.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나? - 민주공화주의적 위상학 < 저 옛날 로마 공화정에서 보였던 과 의 대립, 곧 ‘명령하고 지배하려는 자들’과 ‘지배당하지 않으려 하는 이들’의 대립(마키아벨리)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쪽에.. 2023. 10. 7. [220614] 민주당, 내부혁신과 정치개혁이 최우선이다 - 촛불처럼 뜨겁게, 탄핵처럼 빠르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제3차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 일시: 2022. 06. 14.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강민정·권인숙·고영인·김성주·민병덕·백혜련·양이원영·윤영덕·이수진(비례)·이탄희·천준호 민주당, 내부혁신과 정치개혁이 최우선이다 - 촛불처럼 뜨겁게, 탄핵처럼 빠르게 -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 前 국회를바꾸는사람들 대표) 만약 결선투표제가 있었더라면 이번 대선 결과가 어땠을까? 만약 안철수와 심상정이 이재명의 다당제 정치교체 제안을 받아들여 다당제 연합정권이 출범했더라면 지방선거 결과는 어땠을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어떻게 고쳤을까? 이른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추진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쳐 결정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구태여 이런 질문으로 시작.. 2023. 10. 7.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현행/2023.09.01. 제정)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3. 08. 23. 교육부) 교육부고시 제 2023-28 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2023. 10. 7.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