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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08] 교원의 정치기본권, 왜 중요한가?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이 필요한 이유 -] - 일시: 2022. 09. 08.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중앙연구원·교사노동조합연맹·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도종환·이수진(비례) 국회의원 - 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교원의 정치기본권, 왜 중요한가?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 1. 문제 제기 서울 S초 교사가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원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무더운 여름에도 집회를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차원의 분석이 가능하지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교사들에게는 외..
- [220614] 민주당, 어디로 가야 하나? - 어떤 정치철학적 제언 (장은주 영산대 교수) [제3차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 일시: 2022. 06. 14.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강민정·권인숙·고영인·김성주·민병덕·백혜련·양이원영·윤영덕·이수진(비례)·이탄희·천준호 민주당, 어디로 가야 하나? - 어떤 정치철학적 제언 장은주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 / 철학) * 이 글의 많은 부분은 필자가 2022년 1월부터 에 코너에 발표했던 일련의 칼럼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1.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나? - 민주공화주의적 위상학 < 저 옛날 로마 공화정에서 보였던 과 의 대립, 곧 ‘명령하고 지배하려는 자들’과 ‘지배당하지 않으려 하는 이들’의 대립(마키아벨리)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쪽에..
- [220614] 민주당, 내부혁신과 정치개혁이 최우선이다 - 촛불처럼 뜨겁게, 탄핵처럼 빠르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제3차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 일시: 2022. 06. 14.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강민정·권인숙·고영인·김성주·민병덕·백혜련·양이원영·윤영덕·이수진(비례)·이탄희·천준호 민주당, 내부혁신과 정치개혁이 최우선이다 - 촛불처럼 뜨겁게, 탄핵처럼 빠르게 -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 前 국회를바꾸는사람들 대표) 만약 결선투표제가 있었더라면 이번 대선 결과가 어땠을까? 만약 안철수와 심상정이 이재명의 다당제 정치교체 제안을 받아들여 다당제 연합정권이 출범했더라면 지방선거 결과는 어땠을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어떻게 고쳤을까? 이른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추진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쳐 결정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구태여 이런 질문으로 시작..
-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현행/2023.09.01. 제정)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3. 08. 23. 교육부) 교육부고시 제 2023-28 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 국외 학생인권조례 사례 - 미국 뉴욕시 학생인권조례 (K-12 학생의 인권과 책임 헌장) 원문, 번역문 K-12 Student 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K-12 학생의 인권과 책임 헌장 New York City public schools seek to cultivate a sense of mutual respect among students, parents and staff. City schools also aim to involve students in activities and programs, within and outside the school community, that stress a commitment to civic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service.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학생들, 학부모들, 교직원들 사이에 상호 존중감을 ..
- [`22개정] 6.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 ────────────────────────────────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학생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들다. 과학과 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기후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은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교육과정을 넘어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통합교과로서 바른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과, 즐거운 생활과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 통합형 수업을 안내하며 학생의 삶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을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학교나 교실..
- [`22개정] 5.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학생이 살아갈 사회는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들다. 과학과 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기후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은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교육과정을 넘어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다. 통합교과 교육과정은 그동안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교과통합형 수업을 초등학교에 도입하고 정착시켜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제를 개발하는 권한을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무대인 지역, 학교, 교실로 이양하고자 한다. 그래서 슬기로운 생활과 교육과정에서는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에서 학생과 교사..
- [`22개정] 4. 초등학교 <바른 생활> ────────────────────────────────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미래 사회와 교육 환경은 기후변화나 기술 발전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의 표준 교육과정 개념을 넘어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바른 생활과 교육과정에서는 슬기로운 생활과나 즐거운 생활과의 통합을 위하여 주제를 개발해 왔다. 이제 국가가 가졌던 주제 개발권을 교육과정 실행 현장인 지역, 학교, 교실 수준으로 이양하고자 한다. 그래서 바른 생활과 교육과정에서는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에서 학생과 교사가 적절한 주제를 개발하도록 하..
- [`22개정] 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이 장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설계와 운영을 위해 국가와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재정적 지원 사항들을 유형별로 제시한다. •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제시한다. • ‘학습자 맞춤교육 강화’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 ‘학교의 교육 환경 조성’에서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역량과 소양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제시한다. 1. 교육과정 질 관리 가. 국가 수준의 지원 1)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
- [`22개정]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I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I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이 장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들을 학교급별로 제시한다. • ‘기본 사항’에서는 모든 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 초⋅중⋅고 학교급별 기준에서는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제시한다. • 특수한 학교에 대한 기준에서는 초⋅중등학교에 준하는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와 초⋅중등교육법 별도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받는 학교 등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제시한다. 1. 기본 사항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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