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30 [230908] 교원의 정치기본권, 왜 중요한가?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이 필요한 이유 -] - 일시: 2022. 09. 08.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중앙연구원·교사노동조합연맹·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도종환·이수진(비례) 국회의원 - 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교원의 정치기본권, 왜 중요한가?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 1. 문제 제기 서울 S초 교사가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원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무더운 여름에도 집회를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차원의 분석이 가능하지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교사들에게는 외.. 2023. 10. 11.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현행/2023.09.01. 제정)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3. 08. 23. 교육부) 교육부고시 제 2023-28 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2023. 10. 7. 국외 학생인권조례 사례 - 미국 뉴욕시 학생인권조례 (K-12 학생의 인권과 책임 헌장) 원문, 번역문 K-12 Student 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K-12 학생의 인권과 책임 헌장 New York City public schools seek to cultivate a sense of mutual respect among students, parents and staff. City schools also aim to involve students in activities and programs, within and outside the school community, that stress a commitment to civic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service.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학생들, 학부모들, 교직원들 사이에 상호 존중감을 .. 2023. 6. 5. [`22개정] 4. 초등학교 <바른 생활> ────────────────────────────────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미래 사회와 교육 환경은 기후변화나 기술 발전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의 표준 교육과정 개념을 넘어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바른 생활과 교육과정에서는 슬기로운 생활과나 즐거운 생활과의 통합을 위하여 주제를 개발해 왔다. 이제 국가가 가졌던 주제 개발권을 교육과정 실행 현장인 지역, 학교, 교실 수준으로 이양하고자 한다. 그래서 바른 생활과 교육과정에서는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에서 학생과 교사가 적절한 주제를 개발하도록 하.. 2023. 4. 7.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