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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

아이슬란드 청소년법 (Youth Act of Iceland) 원문 및 번역문 Youth Act아이슬란드 청소년법 2007 No 70, 28 March Date of entry into force: 5 April 2007 Amended by Act No 126/2011 (entry into force 30 September 2011). Any reference in this Act to “the Minister” or “the Ministry” not accompanied by express mention of or reference to a specific field of responsibility shall be understood as being a reference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or to the M.. 2024. 5. 8.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현행/2023.09.01. 제정)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3. 08. 23. 교육부) 교육부고시 제 2023-28 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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