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기본권1 [230908] 교원의 정치기본권, 왜 중요한가?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이 필요한 이유 -] - 일시: 2022. 09. 08.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중앙연구원·교사노동조합연맹·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도종환·이수진(비례) 국회의원 - 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교원의 정치기본권, 왜 중요한가?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 1. 문제 제기 서울 S초 교사가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원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무더운 여름에도 집회를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차원의 분석이 가능하지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교사들에게는 외.. 2023.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