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구 개관 ① - '청소년특별회의' 란 무엇인가?

< 청소년특별회의란 무엇인가? >

 

 

* 필자가 2021. 8. 작성한 「정부 지원 청소년참여기구 조사」의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 청소년기구 개관 > 시리즈
순	기구 명칭	지원주체	제목	링크
1	청소년특별회의	중앙정부	청소년특별회의란 무엇인가?	지금 보고 계십니다.
2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란 무엇인가?	링크(클릭)
3	청소년운영위원회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링크(클릭)
4	청소년정책위원회	중앙정부	청소년정책위원회란 무엇인가?	링크(클릭)
5	TBD

 

2019년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사진 중앙에 진선미 당시 여성가족부장관)

● 목적

•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 설정 및 추진 점검
• 청소년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 및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확산

● 개요

• 근거 : 법 제17285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 설치 : 2004년
• 소관 :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위탁
• 형태 : 중앙회의(선발직), 지역회의(당연직)로 구성
  • 중앙회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심사·면접을 거쳐 직접 위촉
  • 지역회의는 보통 지자체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자들과 직접 선발한 인원 일부로 구성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 인원 : (`21 기준) 중앙회의 70명, 지역회의 430여명
• 지원 인력 : (중앙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 담당자 2명, 전문가 자문단 5명, 서포터즈(OB) 10명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활동

• 범정부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
• 토의·연구 등을 통한 청소년정책 개발 (정부에 직접 제안)
• 전국 청소년 여론 및 의제 파악 및 논의

 

● 주해 및 평

• 청소년특별회의는 그 목적과 기능이 국내법상 정의된 유일한 중앙 단위 청소년 참여기구로, 비슷한 기구들에 비해 현재 가장 규모가 크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2018)에서 청소년특별회의 출신 후보가 당선되는 등의 기록을 세웠다.
• 2020년 기준 청소년특별회의 제안에 대한 정부 정책수용률은 97%로 매우 높은 편이다. 모두 새로운 정책은 아니나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담론을 청소년의 시선으로 풀어간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 정기회의는 연 4~5회 진행되며 안정적 자금 여건을 바탕으로 워크샵 등 전문성 강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기본적인 정책개발 활동 이외에 원탁회의 등 일반 청소년과 함께하는 활동도 진행한다.
•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통계가 있진 않으나 자사고·특목고(특히 국제고·외고 등) 재학·졸업생이 많으며 대부분이 참여 활동을 여럿 경험해 본 고등학생과 후기청소년 (만19~24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