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토론IV]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청소년의 시선 / 황원석 (2006년생, 세종 고운중)

<청소년이 바라는 교육대통령> 토론회. <청바통> 청소년 기획팀 주최 / 국회 강민정 의원실&middo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교육특보단 후원.

▷ 연관어 : 교육격차, 학습격차, 사교육, 교육양극화, 코로나19, 대학 서열화, 지역균형발전

 

황 원 석 (2006년생, 세종 고운중학교)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연합회 부회장 (2021) 고운중학교 학생회장 (2021) 토크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온 것이 기쁩니다. 이런 기회가 스스로 다가오는 것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토크콘서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적극 반영하여 토론회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고 올해 고1이 되는 황원석입니다.

 

》 여는 글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들었던 ’교육 양극화‘가 코로나 19가 터진 뒤

‘교육 격차 심화’로 진화되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심화로 인해 제가 지난 8년간 받아왔던 대면 교육이

하루아침에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비대면 교육 방법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배워야 했고

때문에 많은 선생님이 대면 교육만큼의 역량을 비대면 교육으로 뿜어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공교육으로만 공부할 수밖에 없던 학생들과 공교육과 많은 사교육을

병행한 학생들이 받는 평균 교육 수준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나 사회에서 문제점을 인지하며 여러 대책을 내놓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그러한 것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홍보가 되거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찐 대한민국 청소년’의 입장에서 발제를 하려 합니다.

 

 

》 지역 간의 교육격차 심화에 관한 학생들의 입장

 

먼저 ‘교육격차 심화에 관한 학생들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또 잘하고,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는 곳’...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교육 중심지이죠.

 

저와 같이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라면 다들 한번 씩은 들어봤을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치동에 있는 애들은 새벽까지 공부하고 있고, 중학교 저학년일 때

고등학교 과정 선행한 뒤 복습하고 있어. ㅇㅇ아 너는 지방에 있는 애들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닌 그곳에 있는 애들이랑도 경쟁해야 돼..“입니다.

당장 3월 모의고사에서 대치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지방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교육 불평등입니다.

지방학생들은 수도권 학생들과 달리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은 교육 인프라가 다릅니다. 학생들도 많고, 명문대학도 많습니다.

 

시장 논리처럼 이런 곳에 좀 더 좋은 학원, 좀 더 좋은 과외 선생님이 몰리게 되어있고, 그렇게 학군이 형성되었고, 많은 데이터들과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겠죠. 지방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서울 학생들만의 특권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이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요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적 조건에 따른 교육격차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경제적 조건에 따른 교육격차’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수업일수가 감소한 뒤 학생들의 성적에 가정의 사회ㆍ경제적 배경 영향력이 증대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개인과 가정의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는 시간이 늘고 이 시간이 일부 계층에는 사교육 증가의 기회로 활용된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과 달리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여건은 더욱 어려워지면서 이에 따른 교육 격차는 실제 더 가시화 되었다는 리포트 였는데요.

부모의 학력과 소득 격차가 곧바로 그 자녀들의 교육 수준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교육양극화’의 한 사례를 잘 보여준 뉴스였습니다.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상류계층과 그렇지 못한 빈곤 계층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엿 볼 수 있었죠.

 

뉴스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하위 80%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정체 상태에 있는 반면, 상위 20%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 아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사교육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하위 계층은 상위권 계층만큼의 사교육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양극화는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 시키고 사교육을 더욱 영리화 시키며

공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교육 열풍이 커진 이유와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

 

사교육 열풍이 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고연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숙

다들 들어보셨죠?

바로 ‘대학교의 서열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께서도 맨앞에 언급된 세 학교를 외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대학교의 서열화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자연스럽게 교육 과열이 일어났고 따라서 사교육도 팽창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서열화’ 덕분에 지방 대학은 입학정원을 맞추기도 힘든데 서울권 대학들은

입학 신청이 넘쳐납니다.

지방 대학의 학생 수가 줄어드니 지방은 인재 양성이 어렵고, 인재가 없으니 기업도 지방에 오려하지 않고 기업이 없으니 지방 경제는 침체 됩니다. 결국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였죠.

 

어찌 보면 사교육의 팽창이 이런 일들이 초래되는 것에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의 취지를 한번 더 확인하신 뒤 현 사교육으로 인해 나타난 현재의 문제점들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저의 결론을 밝히겠습니다.

 

1). 현재 대한민국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육에 대해 사회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우수사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음 프로젝트’나 광주시의 ‘대학생 보조강사제’등 손꼽히는 우수사례들을

현 공교육의 원래 목적에 걸맞게 국가에서 잘 반영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들에게 지원해 주십시오.

 

3). ‘학생 전용 공간’이나 ‘주민 휴식 공간’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덜 되어져 있는

도서산간 지역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이유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뒤떨어지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 열풍이 초래한 대학교 서열화로 인한 교육과열 및 지방대학교 붕괴와 이로 인한 지방 소멸위기에 대한 답변 패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자료 및 출처

 

- 이현. (2007). 교육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반격을 시작하자!’.진보교육연구소

- 정숙 기자. (2021). ‘광주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위한 대학생 보조강사제 운영’

- 오희나 기자. (2022).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이음프로젝트’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1&dirId=110402 docId=393455852&qb=6

- 센서스튜디오. https://www.youtube.com/shorts/9rMy6ZcUkm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