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교육 기조공약 전문 (2022. 03.)

[캐치프레이즈] "공교육 정상화와 끊임없는 배움으로 모두가 역동적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유아교육 질 제고,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

 

① 유아교육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
ㆍ일하는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돌봄과 교육을 받는 첫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
ㆍ단계별 유보 통합을 추진, 교사 1인당 담당아동 수 축소
ㆍ만 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만 5세 담당 유아ㆍ보육 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② 기초학력·초등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ㆍ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 파악을 위한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 실시
ㆍAI 보조교사를 도입, 개인 맞춤형 교육 제공
ㆍ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시간’을 오후 5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
③ AI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ㆍ미래사회에 필요한 학습역량 교육의 중심에 두기 위해 컴퓨터 언어 교육과 디지털 과학 역량 강화
④정치ㆍ이념으로부터 중립 확보
ㆍ학생들이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배울 기회를 갖도록 교사의 정치적 관점을 학생들에게 강요 금지
ㆍ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을 학교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

 

 

2. 대학 교육 정상화

 

① 대학 규제완화 및 거점 대학 집중 투자
ㆍ대학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완화. 거점 대학 및 학과를 중심 집중 투자
ㆍ각종 규제로 인해 엄청난 재원을 낭비한 대학 역량강화 사업 혁신.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높이고, 국가 장학금지급 확대

 

3. 평생 교육 체제 강화

 

① 민간주도형 단기 특정기술 학위제 활성화
ㆍ단기간 이수 가능한 특정 기술 학위제도를 민간 주도형, 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여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② 맞춤형 인재 양성할 ‘기업 대학’설립
ㆍ기업이 기업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기업 대학’설립의 기반 마련
ㆍ한계 부실 대학에 대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 기관으로 활용. 연구개발센터, 데이터센터, 회사벤처창업의 전진기지로 활용되도록 지원
③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콘텐츠 창업 지원
ㆍ교육과 연계해 지역 고유의 문화, 환경과 결합된 콘텐츠와 공간의 큰 부가가치 창출을 낼 수 있게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콘텐츠 창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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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상세 : https://ted-edu.tistory.com/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