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교육분야 공약 상세 (<희망사다리교육>, 2022. 03. 09. 기준)

■ 기조공약 전문 : https://ted-edu.tistory.com/20

* 국민의힘 측에서 공약집에 기술한 내용과 후보가 발표한 기조공약의 내용 중 같지 않거나 한쪽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므로 교차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 기조공약 요약 >

1. 유아교육 질 제고,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

2. 대학 교육 정상화

3. 평생 교육 체제 강화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당시 발표한 공약 중 <희망사다리교육> 부분.

 

< 요약 >

ㆍAI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ㆍ선생님 업무 부담 경감, 아이들 학습권 보장
ㆍ실무중심 직업교육 강화,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
ㆍ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ㆍ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ㆍ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
ㆍ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ㆍ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및 경력개발 지원
ㆍ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① AI 교육혁명으로 모두 다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현재]

▶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시대 3년 차로 교육환경 급변
▶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심화와 학습의욕 저하 문제 직면
-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급격히 중가
▶ 위드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동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함

 

[약속]
▶ 교육단계별 AI교육 기반 조성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 초등학교 코딩교육. 초·중등 교육과정의 AI교육 필수화
- 대학 기초과목에 AI 튜터링 전면 도입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 AI를 활용한 학력진단 시스템 구축과 AI 보조교사(튜터)로 학습격차 완화 및 기본학력 향상
-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ㆍ평가하여 빅데이터 구축 및 맞춤형 학습 지원
- 기초학력 미달자 제로화 및 전반적 학력 제고 실현
▶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AI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입학시험에도 반영
- 프로그래밍을 비롯해 데이터 수집과 정보의 분석, AI 소프트웨어 활용 등
▶ 자기주도적으로 AI전문가가 되는 메타버스 전문교육과정 지원

 

 

────────────────

② 선생님 업무부담을 줄이고, 아이들 학습권을 지키겠습니다.

 

[현재]

▶ 단위학교 업무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보직교사의 과도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신학기만 되면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 심화
- 행정업무 내몰려 교육활동 저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육주간 설문 결과,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이 가장 되고 싶은 교사상 3년 연속 1위 차지
-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지름길

 

[약속]
▶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의 학습권 강화
-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 및 시스템 개선
- 평가업무 및 장학업무 부담 완화
▶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

③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통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현재]

▶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하락
- 2017년 50.6%에서 2020년 27.7%로 감소
- 대학 진학률은 2017년 32.5%에서 2020년 42.5%로 증가
▶ 전문대의 취업률은 70.9%(2019년 12월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63.3%보다 높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폭 하락 예상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문대의 학생 모집도 위기 심화

 

[약속]
▶ 산업 연계 실무중심 직업교육 강화로 취업역량 제고
- 학교중심에서 산업계 주도형 도제교육으로 전환
- 학교와 회사를 오가면서 배우는 '코업제' 도입
▶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신산업분야 고숙련 인력 양성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직업교육과정으로 개편
- 특성화고·전문대학 6년을 5년으로 단축한 통합형 교육과정 도입
▶ 고숙련 인재로 성장을 위해 국가가 경력관리를 지원
▶ 전문대학을 지역 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지원
- 신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인교육 수요 반영
-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특화 분야 직업교육 실시

 

 

────────────────

④ 대학의 패스트 러닝 트랙으로 신산업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고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발전을 견인하기에 역부족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 대상 63개국 중 교육 경쟁력 27위, 대학 경쟁력 48위(2020년 기준)
▶ 코로나19와 대변혁의 시대에 미래 성장 동력인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자율적, 탄력적 학위 과정 운영 필요

 

[약속]

▶ 자율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 획일적인 대학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 대학별 특성을 살리는 평가로 전환
▶ 대학 학위과정 편성 및 운영의 완전 자율화
- 신산업 관련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대
▶ 패스트 러닝 트랙(Fast Learning Track)으로 신산업 첨단인재의 조기 양성
- 학·석사 연계 과정, 학·석·박사 연계과정, 석·박사 연계과정 등

▶ 미래 유망산업 10개 학문 분야 10년간 집중 육성

 

 

────────────────

⑤ 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열풍을 일으키겠습니다.

 

[현재]

▶ 대학이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산출의 주역으로 등장
- 선진국에는 기술이전·창업을 통해 수익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업가형 대학 다수
▶ 현재 대학창업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로 분절되어 있고 고급 연구인력은 창업으로 인한 실익이 없어 창업을 기피

 

[약속]

▶ 대학이 경쟁우위에 있는 인력과 기술을 활용, 스타트업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신산업벨트와 연계하여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 창업기지로 활용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세대별 맞춤형 창업-창직 지원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대학창업 컨트롤 타워 설치
- 소관부처 단일화, 보상체계 등 제도·법령 정비하여 스타트업 창업 열기 진흥

 

 

────────────────

⑥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현재]

▶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은 수월성 바탕의 창의·도전적 인재가 주도
- 과학기술 인력 부족. 산업 기술추격형 인력 위주
▶ 디지털 기술분야 미래세대 육성, 인생 다모작 위한 중장년층의 전환 기회 마련
- 산업계는 맞춤형 인력부족, 대학은 학부제 중심 공급 과잉 미스매칭 발생

 

[약속]
▶ 디지털과 에너지 대전환시대 산업수요 맞줌청 청년ㆍ여성 혁신인재 육성
- IT DNA(Data, Network, AI), 바이오테크놀로지(BT) RNA, 블록체인(BlockChain), 메타버스(Metaverse)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미래 인적자원 선제적 확보
- 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첨단기술 분야별 전문 교육 과정 설계
- 청년·여성 과학인을 위한 연구 기회·평가의 공정성·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 청년·여성 과학인들이 과학기술 주요 정책 결정 과정 참여
- 청년·여성 과학도와 신진 연구자들의 국제연수·국책연구사업 참여기회 부여해 경력주기별 맞춤 지원
▶ 산업대전환을 계기로 인생다모작을 꿈꾸는 중장년층 새로운 기회 제공
- 소상공·중소기업 종사자에게 4차 산업혁명 전환교육 기회 확대
- 전국 폴리텍대학 및 지역대학을 권역별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으로 지정·운영
▶ 생애주기별·직군별 교육프로그램 확충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의무화
- 대학별 연 100~300명의 결손인원을 활용한 AI관련학과 신·증설
- 모든 군 장병 대상 AI 기초소양 교육 실시
-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지원제도 마련
▶ AI 및 소프트웨어 교원역량강화 정책 시행으로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

⑦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 확대
- 현재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35만원을 지원
- 키오스크, 무인점포 확대 등 세대별 디지털 친화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절실

 

[약속]
▶ 평생교육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대별·개인별 맞춤형 교육 제공
- 교육적 단절·소외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의 직무 경력과 능력을 인정하는 선행학습인정제 도입
▶ 교육 약자와의 동행으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대학학위과정을 통한 공정한 대학진학 기회 제공
-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로 꿈 실현 지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조기 은퇴자 및 정년 퇴직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제공

 

 

────────────────

⑧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 직업능력개발 지원 시스템이 구직·재직단계에 집중
- 중·고등교육 단계의 진로교육과 연계 부족
▶ 단절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생애 직업능력개발과 경력개발의 체계적인 지원 미흡
- 학교단계(커리어넷), 구직단계(워크넷), 재직단계(HRD-net) 등노동시장 이행 단계별 연계 부족
▶ 재직자·사업주훈련의 질적 내실화 미흡
- 일터학습 환경이 열악하여 근로자의 역량개발과 생산성, 효율성 증대 부진

 

[약속]
▶ 전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및 경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 재학-구직-재직-이·전직-퇴직-노후 등 전국민 생애단계별 교육훈련·경력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 기존의 단절적이고 파편화된 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재구조화
- 생애 전(全) 단계별로 필요한 소득보장-교육훈련-취업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생애경력관리스마트플랫폼(Career Care Smart Platform) 구축 운영
▶ 획기적인 일터학습 인프라 개선
- 일터에서의 근로자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교재 개발, 교·강사, 인력순환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 촉진

 

 

────────────────

⑨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안정적 역량개발 애로
-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근로자의 찾은 이·전직으로 인력 활용 애로
▶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수혜 저조
- 사업주는 훈련 중 대체인력 확보 곤란, 훈련비 부담, 훈련 후 인력 유출 우려 등으로 근로자훈련에 소극적
- 근로자는 시간 부족, 적합한 훈련정보 및 상담 부족 등으로 훈련 참여 저조

 

[약속]
▶ 중소기업 직업훈련 특화 프로그램 도입
- 중소기업의 인력 및 숙련불일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중소기업 대상 기업직업훈련바우처 확대 및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 포함) 협력에 대한 우대 지원
▶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제도 도입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배정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역량진단, 정보제공, 경력설계 등을 상시 제공하고, 향후 전체 기업으로 확대

 

────────────────────

□ 출처 :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224-233p.